6·3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군 당국과 정치권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미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감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분명한 만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미군(USFK)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탱하는 핵심 축 중 하나로 지난 70여년 간 한반도에 주둔해왔다. 때문에 병력 감축 등 주한미군의 변천사는 한국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뜨거운 감자다. 주한미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45년 11월 말 당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군 제24군단 병력수는 7만 명 규모였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9월 15일부터 철수했지만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다시 미군은 유엔의 이름 아래 대규모로 참전해 한반도에 돌아왔다.
미 육군은 전쟁 기간 중 최고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다. 1952년 유엔군사령부의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의 병력 수만으로 보면 지상군의 경우 한국군이 50%, 미군이 40%, 미국 이외의 참전군이 10%를 차지한다. 미 육군이 시행한 작전이 사실상 6.25 전쟁 전체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주한미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최대 많게는 6·25 전쟁 기간 중 3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휴전 이후 1954년에 5개 사단, 1956년에 1개 사단이 철수하면서 주둔군 규모는 8만여 명에서 6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1971년 3월 미 제7사단 철수로 2만 명을 감축함에 따라 병력 규모가 4만 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후 197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따라 한국에서 제2사단을 포함한 제1군단의 철수를 재차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 의회의 결의 등이 나왔고, 카터 당시 대통령은 1978년 4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일정대로 비전투부태 재배치를 수행하되 철군 대상 병력을 조정한 것이다.
몇 차례 더 감축하면서 2006년 이후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6만 9000명, 일본 4만 명에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 군사전략의 변화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있었지만, 한반도 주둔병력 규모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9년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6000명의 순환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다시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명으로 상향됐고 이후 해마다 공개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미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한 발언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의 인식은 한국 측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현시점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온 배경이다. 미국의 방위 전략과 대(對)한국 협상 카드,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등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우선 전략 측면에서 현재 2만 8500명 안팎인 주한미군의 약 16%를 빼내 중국 견제 등 우선순위 목표에 더 부합하는 영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 조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한미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유인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확대하려면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연결된 대(對) 한국 협상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크다.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한 지역에 배치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조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차기 한국 정부는 트럼프발(發) 관세와 연계해 무역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감축설은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해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력과 상징적 차원의 대북 억제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미군 내 주요 지휘부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자칫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되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전혀 없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를 의식해 대북 대비태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기 집권 당시 북한과 대화 흐름 속에 1차 북미정상회담 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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