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선동·대법관 명예훼손" 민주당 의원 고발 내일 조사

더민초·박찬대 등 민주당 75인 고발

내란을 선동하고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당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법정소동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피고발된 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대해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란, 사법부 쿠데타라는 주장은 삼권분립을 무색하게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언행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