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장경태 의원)’을 철회하며 사법부 개혁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한 상태다.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사법부 압박 논란’ 진화에 나선 데는 중도층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별 법안) 추진 여부를 모두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대법관 30명 증원법(김용민 의원)’은 철회되지 않은 만큼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선대위의 법안 철회 지시에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