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하며 내란 관련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6차례 실패한 경찰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해 비화폰을 포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후 3주간 합동 포렌식을 진행하며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계엄 선포 3일 뒤인 12월 6일께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정보는 비화폰 사용자 관련 정보로 일반 휴대폰으로 치면 초기화의 개념”이라며 “누군가가 원격으로 서버에 접근해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 주체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화폰의 서버 기록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였던 비화폰 포렌식 대상 기간을 지난해 3월 1일부터로 늘려가는 한편 경호처와 협의해 임의제출 받을 자료를 선별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기소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 수사 목적의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정황까지 확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낮 12시부터 최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과거 내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진술과 최근 확보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호처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등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복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자료를 추가할 수 없지만 내란 혐의 재판부가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또한 재판부에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보내 건물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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