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이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그는 이달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부산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다”며 “당선 후 한 달 안에 전부 해제하겠다. 지방에 인허가권과 인사권도 확실하게 다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도의 경우 총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현행 총규모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김 후보는 지방 권한 강화 공약과 함께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회·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 및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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