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수 30명까지?…李 민주당 '입법독재' 신호탄"

국힘 입법농단저지위원회, 성명 내고

민주당발 대법관 증원 시도 강력 반발

"개정안, 사법체계 근본 허물려는 폭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두번째)이 이달 14일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유상범 위원장)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폭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대법관에게는 높은 법률 전문성과 경험,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었다"며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또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붕괴된다”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시도는 그 첫 삽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사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민들꼐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