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촉발된 지귀연 부장판사(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선을 넘은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대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으며,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4차 공판에 앞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서 접대를 받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 판사의 해명 이후 민주당은 그가 룸살롱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시 반격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진과 함께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느냐”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해당 자리의 비용 발생 여부,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법조인들 간의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지나친 공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법부”라며 “재판이나 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둔다면, 결국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법관들이 민감한 사건을 배정받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주저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재판을 평소처럼 소신 있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됐다”며 “예민한 사건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오히려 리스크만 커진 상황에서 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는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사법부가 최종 판단과 분쟁 해결의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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