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미뤄온 ‘2024 국방백서’가 6·3 대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을 목표로 준비해 초안까지 나왔던 ‘2024 국방백서’는 폐기되고 ‘2025 국방백서’로 대체될 듯합니다. 국방 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발간돼온 국방백서가 정치 바람에 흔들리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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