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이던 ‘기본소득’의 확장된 개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기본소득보다는 국민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더 많은 미래 혁신가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키워지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 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후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10대 공약’ 등에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종반전을 향하는 시점에도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자 이 후보만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곳곳에는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모두 각각 수십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고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이 후보의 공약대로 18세로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24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수당 규모를 월 20만 원으로 키우면 추가 재정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늘어난다. 농촌 기본소득 또한 1인당 연 180만 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문에서 “민관 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와 증세 확장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나랏빚’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가 아직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를 48%로 낮춰서 누가 덕을 보느냐”며 “다른 나라들은 10~20%씩 국가부채가 더 늘고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살았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가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에 국민들의 빚이 잔뜩 늘어나서 빚쟁이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의 과도한 투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가 여러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겠지만 문제는 재원”이라며 “재원은 경제성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된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나라”라며 “정년 연장도 생산성 감소를 고려한다면 계속고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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