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고위직 연봉, 경제성장률과 연동"

22호 공약 '미국식 성과연동 보수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2호 공약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는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2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 연봉은 고정급과 성과급 각각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이 없으나,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기준 연봉의 20% 삭감,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 등으로 차등을 두는 구조다. 개혁신당 측은 “'고위 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성과급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국민경제와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상벌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 성과나 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 받아 와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