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만 여 대에 달하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저 운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체편 확보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시에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과 관련해서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총회를 열고 운행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은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 총액을 작년보다 83억 원 인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요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액은 운송원가를 기주으로 정해진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2년에 한 번 씩 용역을 맡겨 운송원가를 책정하되 격년으로 시장의 재량에 따라 운송원가를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역을 맡겨 운송원가를 48만6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이미 14~15% 수준에서 지원금 예산을 올렸다. 예산은 지난해 361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조합은 운송원가를 50만972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서울시의 예산은 32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다른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3년부터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적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운행을 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 결과 140개 마을버스 운수업체 중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103개사로 2년 전 25개에서 4배 가량 늘었다.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낸 기업도 51개사에 달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2023년 8월 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뒤 연간 수익이 1700억 원에서 지난해 1925억 원, 올해 243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맡겨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다시 손 볼 예정이다. 흑자 업체가 늘어난 만큼 운송원가를 재조정하고, 재정지원폭을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 지급 등 질적인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승객이 줄며 적자업체들에게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줬지만, 운행률이나 배차간격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연말까지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지원 정책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파업 움직임에 편승해 운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명백히 여객운송사업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장의 재량으로 운송원가를 정할 수 있어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운행 중단은 명백히 과징금 부과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마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출근길 교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내버스 노조는 담보로 통상임금 문제를 법원에서 결정하고,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년 50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데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다. 사측 역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현재 70%가 넘는 운수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각 회사는 이미 수 백 억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있고, 서울시 지원금까지 있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이 패소하더라도 망할 일이 없다”며 “사측과 서울시는 파업으로 내몰며 통상임금 인상에 대한 희망까지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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