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 병원비 경감을 핵심으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구 표심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 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다만 정부가 표준수가제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반려동물 등록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공약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면서 동물 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김 후보도 이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며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항목 표준화와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공약했다. 또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작별’을 지원하기 위해 펫로스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펫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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