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부족 심화: 서울 정비사업 442곳 중 14%만이 착공 단계에 진입해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착공 사업지의 주택 공급량은 5만 1028가구로 전체 예정 물량의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분양 물량의 80~90%를 책임지는 핵심 공급원이지만, 공사비 갈등과 소송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 금융규제 차별화: 금융당국이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단계로 강화하면서 대출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연소득 1억 원 차주의 대출한도는 최대 3300만 원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2월까지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출의존도가 낮은 강남3구와 의존도가 높은 노원구(63.5%), 금천구(62.9%) 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 시장 양상 변화: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전세가격 1% 상승은 매매가격을 0.655%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인하 효과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5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강남과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는 K뷰티 열풍으로 피부과 의원이 급증해 2019년 대비 28% 이상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상권 지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첫 삽 뜬 서울 정비사업 14% 불과…‘공급 가뭄’ 심해지나
- 핵심 요약: 서울시의 1분기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442개 사업지 중 착공 단계에 있는 곳은 14%인 62곳에 그쳤다. 앞으로 최소 3년간 공급 물량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90%에 달한다는 의미다. 또한 착공사업지의 주택 공급량도 5만 1028가구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4만 6710가구)보다 2만 가구 이상 급감할 전망이며, 공사비 갈등과 소송으로 인한 준공 지연 사례도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2. “DSR 3단계에도 강남 3구 강보합…노도강·경기는 타격”
- 핵심 요약: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대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매수세가 위축될 전망이다. 연소득 1억 원 차주의 경우 10억 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주담대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4400만 원으로 약 8%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출비율이 낮은 송파구(42.6%),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대출비율이 높은 노원구(63.5%), 금천구(62.9%) 등은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 DSR 3단계, 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3300만원 줄어든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2월 말까지 스트레스 DSR 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비수도권 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전셋값 1% 오르면 집값 0.65% ↑…실수요자 중심 선별 정책 대출 필요
- 핵심 요약: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국내에서 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매매가격은 0.655% 오르고, 갭투자가 1% 증가하면 집값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시장 고변동기에는 전세가 1% 상승 시 집값 오름폭이 0.706%로 더욱 확대된다.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효과는 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5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5. [단독]또 ‘자서분양’ 악몽…건설사 79억 빚 떠안은 직원들
- 핵심 요약: 건설사가 직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그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자서분양’ 관행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중견기업 ‘다인건설’의 전·현직 직원 16명이 회사 지시로 ‘다인로얄팰리스’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79억 원 규모의 채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결국 직원들은 개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2013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쳐, 건설 경기 악화와 함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6. 강남·홍대 쇼핑매장 떠난 자리, 피부과의원이 채웠다
- 핵심 요약: K뷰티 열풍이 미용 의료로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역과 홍대 상권의 병원 수가 2019년 대비 각각 28.3%, 28.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식음료 매장은 9.4%, 4.3%, 소매점은 21.3%, 9.3%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강남 상권 전체 매장의 약 25%를 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술과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형과 달리, 짧은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피부과 시술이 쇼핑이나 관광과 병행 가능해 가장 인기 있는 진료 과목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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