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에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불소추특권 완전 폐지·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안을 대비하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보다 실천으로, 권력보다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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