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규제 판갈이로 기업이 훨훨 날고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가지고 “'잠재 성장률 0%”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족쇄를 확실히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규제혁신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김 후보는 또 “유능한 인재가 저마다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한 만큼 유연근로제를 활성화 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탄력근로와 유연 근로 단위를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통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을 줄곧 추진해 온 국민의힘의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양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개혁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의 열쇠인 원활한 전력 공급 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 생태계를 확실히 복원해 기업이 탄소 중립과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국부가 특정 해외자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핵심인 R&D를 국가 예산 5% 이상으로 통 크게 투자하고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거두겠다”고 했다. AI 대학원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 △AI·바이오·양자·우주 등 국가 위원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 재원 마련을 통한 벤처 생태계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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