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제폭력 접근금지 불응시 유치장…성별 임금 격차 해소"

"경력 여성 채용 기업에 세제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군산=오승현 기자 2025.0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 보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 지위 강화와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여성 안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