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상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건의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남겼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이느냐”며 제적 및 유급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살짝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복귀의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는 건 개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수련특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압박으로 작용한 점을 들어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의뢰가 이뤄졌는지 추가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실시했던 설문에 대해 “4000여명이 참여했지만 문항에 다양한 요소가 혼재돼 있다 보니 복귀 의사라기보다 긍정적 답변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 결과가 오염되고 있다고 들었다. 결과 분석 때 오염사항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또다시 반대했다. 이 후보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제안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의견 조율·검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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