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사법개혁을 두고 “명백히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벌써부터 내란몰이 광풍을 선전포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경남 차원 유세에서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결국 ‘이재명 맞춤형 법정’,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하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공포스러운 예고장”이라며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겠다거나 특정 판사를 겨냥해 흑색루머로 좌표 찍는 행태는 사법부를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현대판 사법파동’이자 ‘사법부 악마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미 통과시킨 ‘이재명 재판중단법’, ‘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법’ 등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의 극치”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3 대선 유권자들을 향해 “이재명의 ‘사법 암흑기’인가, 김문수의 ‘법치 정상화’인가. 이재명의 개인을 위한 잔인한 독재인가, 김문수의 국민을 위한 섬기는 정치인가”라며 “현명하게 선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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