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에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해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로,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구글의 세 번째 반출 요청이 접수되자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오후 회의를 열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본 측량 성과는 국외반출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때도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들었다. 대신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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