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군부독재 재현? 교육부, 유급·제적에 간섭 말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4일 성명

“학생 유급·제적은 대학 재량…간섭 중지”

대다수 의대가 지난달 말 유급 데드라인을 지나며 7일까지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고 교육부가 확정된 명단에 따라 유급제적처리하라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의대교수들이 14일 "강요와 압박을 통한 학사 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유급 및 제적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해 등 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 2차 병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12일 브리핑에서 "2026년도 예과 1학년 수업 규모가 1만 명이 아닌 6000명이라 예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으며 본과 3~4학년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2차 병원에서 분담하면 된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한다"며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의학 교육 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냐"며 "작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인 행정 지도들은 '20세기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고 비꼬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1학기 최대 수업 참여 대상은 전체 재학생 1만9475명 중 34.4%인 670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