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며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에게도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세력을 6월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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