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발언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대법관들이 합의와 판결문 검토에 집중해야 하는 일정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날 청문회는 참고인 질의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정원 확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추진을 위한 당론 채택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10대 사법개혁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후보는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판결 공개 확대, 헌법소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국회의 청문회와 특검 추진을 비롯한 일련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한 법원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법부 전체의 공식적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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