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공약 발표… 카드공제 확대·온누리상품권 증액

채무조정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순대국밥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비 촉진·채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조 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해 소상공인 점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융자를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연간 30조원 사업자금 공급 △비용부담 경감 바우처 지원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 등 조기 회복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을 통해 공약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