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인증형 치안 직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치안강화 3대 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 밀착형 치안 수요 증가에 비해 민간 치안보조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치안강화 3대 제도는 크게 △공인탐정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인탐정제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 전문직 제도다.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을 업무 대상으로 한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일대일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근절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대본은 설명했다. 이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