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법적 고립’ 없앤다… 변호인단 100명 대기

사전면담부터 수사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7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 신고 수가 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사가 고립되는 것을 막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사안 발생 시 사전 상담을 받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의 지자체 아동 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변호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2024년에도 ‘교원안심공제법률서비스’가 운영됐으나 올해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법률상담도 중복 상담이 가능해지는 등 충분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