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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저성장과 나랏빚 해법부터 제시하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11일 마무리돼 후보들이 12일부터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등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준비 부족 탓인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를 겨냥해 ‘반(反)민주 세력’ ‘반이재명’ 등을 외치며 극한 정쟁을 벌이거나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나랏빚 급증으로 가라앉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46%로 지금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이 실종되고 미국발(發) 관세 인상 폭풍이 몰아친 영향이 클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4.5%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올해 처음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비용 급증 등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성장 위기와 나랏빚 급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고질적인 포퓰리즘 공약 발표도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 이 후보는 11일 재정 악화 및 과잉 생산 초래 우려 등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노인의 버스 무임 승차 방안 등을 내놓았다.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만들 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을 멈추고 복합위기 극복, 성장·복지의 선순환, 국민 통합 등의 국가 과제를 놓고 비전·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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