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번째 무역 협상 타결국은 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서 일부 쿼터(할당량)를 정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향후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쿼터제’가 활용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영국과 첫 번째 무역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모가 크고 많은 존경을 받는 국가의 대표들과 주요 무역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많은 국가 중 첫 번째”라고 밝혔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가디언도 “영국 무역 협상 대표들이 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25% 품목관세에서 일부 쿼터를 정해 관세를 감면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미국은 상호관세만이 협상 대상이라며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자동차 관세 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품목관세에서 쿼터제 도입이 현실화하면 향후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쿼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면 영국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 등에서 양보하는 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영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반면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과 영국의 초기 발표는 추가 협상을 위한 틀(frame)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로펌 와일리라인의 티머시 브라이트빌 국제무역변호사도 “관세, 비관세장벽, 디지털 무역 등을 포괄한 논의의 틀을 정하는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과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첫 번째 무역 합의 소식은 주요국과의 협상 속도를 내는 데 상당한 동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상호관세 부과 후 수십 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선서식 행사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145%의 관세를 철회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미국이 협상을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중국)이 돌아가서 자기들 파일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의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앞서 기싸움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인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날 밝혔다. 바이든 정권 말기인 올 1월 발표된 것으로, 전 세계를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 일반 국가, 중국 등 우려 국가로 나눠 미국산 AI 반도체 등의 수출에 차별적 제한을 둔 정책이다. 당초 이달 15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새 규칙을 마련 중이다. 중국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우회 수출하는 곳으로 의심받는 말레이시아·태국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대(對)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고삐를 바짝 죄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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