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 대해 "탄핵 소추안까지는 다들 공감이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판단인데 탄핵카드를 당장 꺼내지는 않겠다는 신중론을 내비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초지종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 즉각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했다"며 "일단 청문회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관련해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후 선고기일 지정까지 6일밖에 없었다"며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사건 기록도 다 안 보고 졸속으로 진행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게 됐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법 농단이 될 것"이라며 "재판 로그 기록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들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했을 경우 헌재에 가서 직접 심판 받는,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을 뻔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 기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장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가치, 공정 재판, 정치적 중립 등의 근거로 재판을 연기해 사법부의 중심을 잡아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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