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며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를 꾀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인공지능(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주요 5개국(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인재 육성 등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부처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AI 관련 R&D 예산 심의·편성권을 부여해 AI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 장 확보 △1조 원 인재 육성기금 조성 △외국 인재 특별 비자 △AI 규제 샌드박스 등도 공약했다. 한 후보 측 김기흥 대변인은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단일한 전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며 “원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외교 기조를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중요한 전 세계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조로 당선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발 등 북한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서도 한미일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중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면에서도 제1교역국”이라며 “국제적 규칙에 비춰 중국이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용과 협치 정신을 상실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독재 정치가 사라진 대신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해 “포퓰리즘에 기초해 나라를 밑으로 가게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당시의 당과는 많이 다르다”며 “민주당의 현재 방식으로 정책을 이해하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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