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넘어선 새로운 반부패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차기 정부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지영림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 최고위원은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위 후반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청렴도 순위를 30위 초반대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동안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간으로서의 책무를 땅에 떨어뜨리고 윤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를 언급하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행위를 권익위가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화두로 단순한 반부패를 뛰어넘는 개념인 '청렴(integrity)'을 꼽았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 세력을 겨냥해 "최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특권을 가진 이들의 반칙과 불공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며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권익위를 확대 개편해 국가의 통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각 부문의 청렴성을 평가한 뒤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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