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조직적 사법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천지에 대법원을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냐”며 “민주주의 체제나 치안이 무너진 나라에서나 보던, 카르텔이나 갱단이 자기 보스를 지키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을 살해하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던 그 태도, 그 일을 실무에서 실행하던 두 명의 검사들이 보인 행태,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부 흔들기, 그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계엄을 터뜨리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몰랐다면 지금은 사법부를 마피아처럼 협박하는 후보가 법치를 모른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갱단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이라면 정당답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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