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관권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성격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K-이니셔티브를 통해 ‘1류 문화·민주주의·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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