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폭탄선고'가 떨어진 셈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아이러니는 5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으로 유리한 판세를 맞이했던 민주당에 갑작스러운 복병이 등장했다"며 "이 후보 본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선 한 달 앞둔 야권의 대응 전략이 시급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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