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해 건설경기 살려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만나 강조

맹성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원주(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중견 주택업체들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침체한 주택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와 건설 사업자 유동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및 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주택공급 기반 확충, 공동주택 품질 제고,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등 총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취득 때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등을 요청했다.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건설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등을 강조했다.

정원주 협회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및 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