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일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을 검거해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PG) 업체 대표 등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11억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특정 SNS 단체 채팅방 내용 분석을 통해 도금 충·환전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 단서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3개 도박사이트 관리체계, 도금규모 1099억 원을 확인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성인PC방 업주 21명을 특정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가상계좌 판매업자가 PG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관 공문 등을 도박 운영진에게 공유한 정황을 확인해 공모관계를 포착했다. 경찰은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5만8000여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와 수익분배 역할을 하는 부본사, PC방 업주를 상대로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모든 의사소통은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애플리케이션만을 사용했으며 가입시 실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성인 PC방 업주에게는 불법 도박에 필요한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고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 단속을 당해서 계속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대포통장 가격이 치솟자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했다.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매입하고 직접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까지 개발해 운영진에 제공했다. 금융기관 및 PG사에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도박 총판과 공모해 의류 판매 건에 대한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해 소명했다.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323건의 이상거래 신고가 있었지만 5만8000여 개의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긴밀히 공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태의 범죄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이상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과 PG사는 가상계좌 가맹점에 확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죄단체와 PG사가 공모할 경우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박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에게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계좌 정지 등 실질적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가상계좌 가맹점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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