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돼 이른바 ‘출퇴근족’의 요금 부담이 커질 예정인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통근족이 지하철 운행 비용 대부분을 오롯이 떠안게 된다.
2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6월말부터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주요 지자체와 기관과의 협의 끝에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회권 일반 요금 및 청소년 요금은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교통공사 측은 이같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241억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라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적자폭을 메우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공관리학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손실액은 2030년 6387억원을 넘어선 뒤 2040년에는 9886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어르신 무임승차 관련 누적 손실액을 별도 계산하면 14조6605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인 48조114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며 지하철 적자 메우기에 애쓰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올해부터 매년 한살씩 적용기준을 높여,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만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했다.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33% 수준인 상황에서 무임승차 제도 폐지시 상당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층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롤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할인율 변경 등의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관리학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2040년 연간 손실액은 7342억원으로 기존 제도 유지시 대비 2500억원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출퇴근 시간에만 어르신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2040년 손실액이 8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1500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 없이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을 더욱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1024만 명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순 계산시 15년 뒤에는 2명이 갹출해 1명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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