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과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법부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 AI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판결문 등 사법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환경 조성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사법부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오는 4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대규모 사업의 방향을 민간 기업, 학계, 언론 등과 공유하고 제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법행정 분야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사법부는 올해 안에 장기 로드맵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해 체계적인 AI 기반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외부 연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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