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주민 피해, 민통선 축소해 달라"…김덕현 연천군수, 대선공약 제안

접경지역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 개선 필요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 이어져

"단순한 변방 아닌, 높은 성장 잠재력 가진 지역"

김덕현 연천군수(왼쪽 네번째)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사진 제공=연천군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접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의 축소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다.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농번기 농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데다 민통선 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이는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정해 4차 민통선 북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군수의 주장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