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가 지난해 11조30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보험료 수지 적자로 이 기간 그 규모가 4.6배 불어났다. 정부 지원을 통해 건보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10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 원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커졌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과 비교하면 4.6배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매년 보험료 수입의 13~15% 수준으로 이뤄지는 국고 지원과 적립금 운용 수익 등을 합하면 전체 건보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등을 더한 전체 건보 수입은 99조870억 원이다.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액 97조3626억 원을 빼도 1조7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2015년 4조1728억 원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58.7% 줄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는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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