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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 기술 발전따라 '일자리 양극화'…사람 대한 투자로 균형 맞춰야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펴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자아 실현이나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해고 위험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좋은 일자리’는 한층 더 귀해졌다.

신간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는 시장 논리와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삶의 의미로서의 일’을 재정의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인 저자는 오늘날 일자리 문제의 본질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일자리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이다.

저자는 특히 노동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노동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거래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노동 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업을 비롯한 모든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해결된다고 봤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가치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실업,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대가 또는 임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기술 변화, 이주노동,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찬반 논쟁과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이 저임금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제도 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살핀다.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분석한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술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주노동을 둘러싼 편견과 오해도 바로잡는다. 이들은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온 사람이라고 역설하며 이주노동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한다.

교과서적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자리의 정치·경제학을 고민하면서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묻는다. 각종 경제 이론과 연구 결과, 최신 국제 사례 등도 폭넓게 담았다. 1만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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