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군(軍) 인사 6명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24일 2028년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남북 GP공동철수 관련 문 정부의 검증결과 조작실태를 최초 공개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 GP공동철수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평화쇼’,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 GP불능화 부실검증은 지난달 대검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아 서부지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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