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였던 랜달 슈라이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의장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등과 관련해 “미국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5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관련)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안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군사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그는 “주한미군을 현대화하고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대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숙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초점을 대만으로 옮겨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주한미군에 북한 억지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방향으로 미 정부의 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의장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북한·미국 정상회담 등에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 핵 보유 인정,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은 대체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한 단계를 밟아나간다거나 대북 제재 완화도 일부 협의 가능하다는 점을 1기 때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러시아 간 밀착, 전략적 무기 개발 등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강하다”며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미 대화에서의 한국 ‘패싱’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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