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사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꺼질 뻔 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정도로 판결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새로운 쟁점도,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며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단을 물을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실낱같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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