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1조톤에 육박하면서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맞물려 일부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률 자문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세무·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ESG 종합 대응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ESG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2021년 출범한 ‘ESG 랩’을 확대 개편한 곳으로 약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환경·세무·공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주제별 전담 그룹을 구성, 신속한 자문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고문과 탄소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보유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운영 중인 ‘기후변화 규제팀’의 특징은 환경·에너지팀과 ESG연구소 소속 인력 등 약 30여명이 유기적 협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과 탄소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 환경정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지난 2021년부터 세계 최대 환경·지속 가능성 전문 컨설팅사인 ER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법률·기술이 결합된 차별화된 ESG 대응 솔류션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 전면에 내세우는 건 ESG 그룹과 환경·에너지·통상 전문팀 사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원스톱 자문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규제 등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외 법률을 비교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국내 법률은 물론 해외 선진 규제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비교법적 접근’이다.
광장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환경·에너지팀과 ESG센터·경영컬설팅센터에서 각각 탄소 규제,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공시 등을 제공하는 ‘선택형 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각 기업이 자문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야를 나눠 차별화된 대(對)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3월 ‘탄소분쟁 해결협의체’를 구성한 법무법인 린의 경우 독창적 협업 모델을 경쟁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세무법인·환경컨설팅사 등과 업무 협약(MOU)를 맺고 공동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이 달 중 ESG 탄소전략연구소를 공식 출범하면서 자문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내 로펌들이 탄소배출권 시장 공략에 가속을 붙이는 배경에는 해마다 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2024년 배출권시장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시장의 총거래량은 약 9980만 톤으로 전년(7879만톤) 대비 2101만 톤 증가했다. 연간 거래대금 역시 9434억 원으로 전년(7952억 원)보다 1482억 원 늘었다.
게다가 환경부가 올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시행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들의 탄소국경제 도입 등 그린 통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로펌 사이 협업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ESG 및 탄소배출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 사이 이해 관계 충돌이 한층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율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국내외에서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자문 수요와 분쟁상황 발생에서 로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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