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1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강 씨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만 표적삼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전 의원, 강 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강 씨는 지난해 명씨가 윤 전 부부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서 송금받아 명 씨에게 16회에 걸쳐 8344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처음 법정에 섰다.
이기간 실제 여론조사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사무처에 허위의 용역비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3억 9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사적 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서 명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사건, 정책개발비 편취한 혐의 사건, 정치자금 허위 기재한 혐의 사건(김 전 의원은 감독의무 해태) 등 명씨 또는 김 전 의원과 3개의 사건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강 씨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강 씨는 명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한 혐의와 정치자금 허위 기재 혐의 등 2건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받아본 뒤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 씨 변호인단은 밝혔다.
강 씨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직후 창원지법 앞에서 "검찰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자료에서 나온 윤석열, 홍준표, 이준석 등 다수의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않으며 면죄부를 줬다"며 "만만한 공익제보자만 15차례 불러 조사해 일상을 파괴하며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고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씨의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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