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존 업계와 이익집단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였다. 오히려 신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봉합했다.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발과 당시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 탓에 서비스 출시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제2의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의 출연이 요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AI 100조 투자’와 ‘K엔비디아’를 피력하며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기특위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 52시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중기특위의 정책 제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과의 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중기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시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용 방식을 유연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자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중기벤처 정책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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