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주요국들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AI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특히 AI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해나갈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앞세웠다. 하지만 최강의 AI 기업을 만들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에만 매달리면 되레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도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에 집착했다.
더 큰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다. 주요국의 R&D 인력들이 밤새우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 기업들이 획일적인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밤에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AI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AI 3대 강국 도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 전 대표는 R&D 분야의 주52시간 족쇄를 풀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AI 분야의 기술 초격차, 고급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