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자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 양해도 없었고 의장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 측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 대행의 불출석을 통보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잘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게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짚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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