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인 올해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차기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지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보에 대한 법정 지원금을 제때 채우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누수가 연평균 6조 4534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 부담 확대를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14일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64.9%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3%로만 끌어올려도 연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노조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에도 낮은 보장성이란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의료급여 재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가 우선 정부가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건보 재정이 입는 손실은 연평균 3조5270억원이다.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 640억원, 코로나19 당시 시행한 건보 부담 경감조치에 따른 정부 부담금 미납액 2307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연평균 1조3490억원이 투입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에 따른 재정누수도 1789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를 합산하면 간병비 급여화나 전 국민 임플란트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인 48조9011억원이었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보 재정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는 이에 정부 지원금 미납 시 다음 회계연도 내 정산 반납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재정 정산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5년단위 일몰 규정인 정부 지원금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지원 기준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정부 지원금은 약 18조7000억원으로, 가계·기업 부담 보험료의 21.3% 수준이 된다. 건보노조는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운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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