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임 헌법재판관 두 명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며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까지 시사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개헌을 반대하는 이 대표를 향해선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헌재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제왕적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의 흉계를 꿈꾸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분열과 정쟁의 이재명 수구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많은 분들이 당 후보로 등록해주길 원한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룰과 경선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재명과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는 모든 분들이 후보로 등록 하는 것에 대찬성한 한다”며 “의원들과 지역구민 중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소위 출마론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시 ‘국정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한 달에서 20일 정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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